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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200712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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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200712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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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264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80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등 청구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등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8.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530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193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4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4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3.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04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0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215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6.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2년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70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7575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66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30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93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4.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1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8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2010년
27.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42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3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981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3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01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12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0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71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9716
후유증상진료불승인결정취소
후유증상진료불승인결정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108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329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3171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3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45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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